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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것들/잡지식

건축물대장 열람과 활용방법

by 이벤트천국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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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열람은?

부동산 거래(전세, 월세, 매매 등)를 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어떻게 볼 수 있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건축, 사용, 철거,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중요한 점만 정리하면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인 등 중요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정부24
출처 : 정부24

건축물대장 종류

건축물 대장은 크게 일반(단독주택),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0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뜻하며, 집합 건물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어려 명이여서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종류일반-집합-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및 활용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꼭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든 대장을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음으로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건축물대장-발급

정부 24 바로가기

 

활용방법으로는 대중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활용됩니다.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대표적이 사례로 2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위반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건물을 계약한다면 전세자금대출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월세액공제와 세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두 번째로는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또한 대출이 불가하며,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후 순위로 밀려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용도확인

 

종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고 계약한다면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꼼꼼하게 검토 후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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